법령 하천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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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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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정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학세 2 황성수 2 정만조 1 김성남 1 김승섭 1 곽창욱 1 김남이 1 김동정 1 김영재 1 김용진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5238 판결
  [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12]
  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01. 3. 15.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집49(1)특,586;공2001.5.1.(129),890]
  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4. 서울행법 1998. 11. 4. 선고 98구6684 판결：항소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12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11679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4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5년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4다3407 판결
  [보상금][공1994.6.1.(969),1476]
   보상금
  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62157 판결
  [보상청구권확인][공1994.5.15.(968),1317]
   보상청구권확인
  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2다295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3.1.(963),67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3년

10. 서울고법 1993. 1. 28.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: 확정
  [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3(1),582]
  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

1992년

11. 서울민사지법 1992. 7. 22. 선고 91가단74734, 92가단2651 판결 : 확정
  [토지수용금청구사건][하집1992(2),369]
   토지수용금청구사건
   공탁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26089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2.4.1.(917),1023]
   소유권확인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다카703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0.4.15.(870),741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다카23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49;공1989.6.15.(850),7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12. 20. 선고 87다카3029 판결
  [보상금][공1989.2.1.(841),194]
   보상금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7년

16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4누126 판결
  [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01]
  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
  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4년

17. 대전지법 1984. 5. 9. 선고 83나38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하집1984(2),46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2년

18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  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  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  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도1013 판결
  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집30(2)형,27;공1982.8.15.(686) 655]
   공유수면관리법위반
  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1년

20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7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6;공1981.7.15.(660) 1396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9년

21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다812 판결
  [손해배상][집27(2)민,161;공1979.9.15.(616),12073]
   손해배상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